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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한미 FTA 재협상 국민주권 포기한 굴욕협상":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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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한미 FTA 재협상 국민주권 포기한 굴욕협상"

김봉화 | 기사입력 2010/12/05 [14:40]

이회창,"한미 FTA 재협상 국민주권 포기한 굴욕협상"

김봉화 | 입력 : 2010/12/05 [14:40]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이번 재협상은 국익에 충실하지도 못했고 속전속결의 밀실협상으로 일관해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꼴"이라며 이번 한-미FTA 재협상이 제한된 분야에 양보만 한 나쁜 전례를 남겼다고 말했다.5일 오후 국회 자유선진당 대표실에서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이 이회창 선진당 대표에게 한-미 무역재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회창 대표는 "첫째로 협상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고 말하며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 한-미 FTA 재협상을 한것은 미국에게 끌려가는 불리한 협상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며 시기가 적절치 않음을 지적했다.

둘째로는 협상 내용이 잘못 됐다고지적하며 "정부는 자동차분야를 너무 많이 양보했다"며"재협상 결과 모든 자동차는 배기량 관계없이 상호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것은 굴욕적 협상"이라고 말하며 "우리 자동차 업계의 큰 불이익이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회창 대표는 "농산물 등에서 더 많은 조치를 얻어 냈어야 했다"며 김 교섭본부장을 압박했다.이에대해 김종훈 본부장은 "절대로 굴욕적인 협상은 없었으며 농산물에 대한 협상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회창 대표는 "미국에 값싼 농산물 개방 시기를 겨우 2년 늦추었을뿐 실질적인 대책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전체적으로 이번 재협상은 국내 이해 당사자와의 대책은 외면하고 밀실협상에 미국에 끌려 다닌 꼴"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또한 이 대표는 "정부가 국익에 충실하려면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을 비롯해 민주당,민노당 등이 이번 한-미 FTA 재협상에 굴욕 외교라고 주장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 재협상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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