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이 제 3연륙교 건설사업 강행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히면서 그동안 이사업에대한 반대의지를 보여온 국통해양부와 정면 승부에 대한 칼을 뽑아 들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착공 연기가 전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당초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건설비용까지 마련된 제3연륙교를 짓지 못하게하는 것은 국토부의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 민주통합당 지자체 의원들은 민법상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인프라 건설의 기본 원칙인 수익자 부담원칙만 놓고 보면 인천시가 논리싸움에선 다소 불리하다. 실제 제3연륙교 건립은 인천시를 제외한 지역의 국민들에겐 별다른 관심꺼리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제3연륙교는 인천시의 난제이자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이지만 서울지하철 9호선만큼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이슈화하기 위해 송영길 인천시장이 정치색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두 교량이 모두 MB정부 들어 국민들이 '덮어놓고 반대하는' 민자사업이라는 점에서 민자사업의 졸속 추진에 따라 인천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할 경우 MB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일반 국민을 송 시장의 '편'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두 교량이 인천시를 위해 지은 만큼 민자사업이라도 인천시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적자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당연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라도 인천시민 중에서도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주민들만 이용할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혈세(血稅)투입을 방관할 수 없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MRG 보장에 대해 인천시가 확실한 방안을 내놓기 전에는 착공을 인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박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천시가 인천대교와의 MRG 협약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국토부는 제3연륙교 개발계획을 인정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논리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치색이라는 여론몰이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라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는 2001년 완공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영종대교와 2009년 개통된 인천대교 등 두 교량에 이어 세 번째 다리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모두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도로인 만큼 통행자들은 각각 5800원과 7700원의 적지 않은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제3연륙교는 개발비용이 이미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분양과정에 포함돼 있는 만큼 무료통행이 가능한 교량이다.

그러나 이 경우 앞서 민자사업을 통해 교량을 짓고 운영하고 있는 두 교량 민자사업자의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하게 되며 특히 이들 사업에 대해 정부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명시한 만큼 두 교량의 손실을 국고로 보전해줘야하기 때문에 착공이 늦춰지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