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내년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후보자 추천방식과 선거구획정 등 초미의 관심사들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막을 올렸다.

정개특위는 수개월 전에 열려서 이미 각종 선거 규칙을 정해야 마땅했지만 시·군·구 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도 폐지란 난제 탓에 지금까지 미뤄져왔다.

이 난제를 정치권에 제시한 인물은 다름 아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다. 지난 대선 전 이른바 '안철수 현상'을 불러일으킨 안 의원이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제시하자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역시 선거전략 차원에서 이 공약을 수용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기초공천은 폐지될 것이란 암묵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막상 대선이 끝나자 정당들마다 기초공천에 관한 입장이 엇갈렸고, 대선 후 1년이 지나고 지방선거를 6개월도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도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개특위가 꾸려진 현 시점까지도 각 정당이 기초공천 폐지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정개특위는 활동기한인 내년 1월31일까지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연 뒤 기초공천 폐지 여부를 정할 방침이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당시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며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지만 이후 태도를 바꿔 야당의 기초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는 황우여 대표는 기초공천 폐지에,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공천 유지에 무게를 두면서 당내 혼선이 빚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쪽이 자신들에게 유리할지 확신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기초공천을 폐지해 각 지역에서 후보가 난립할 경우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현직 기초의원과 단체장에게 힘이 실리게 된다는 점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수도권 등지에 제1야당인 민주당 소속 현역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들이 많은 탓에 현 시점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하면 각 지역을 탈환할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가 견조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초공천이란 무기를 스스로 버리고 '여당 프리미엄'을 자진반납해야 할지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공천이 폐지되면 친여 성향의 후보가 난립해 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란 우려 역시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기초공천 폐지를 선뜻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이처럼 셈법이 복잡해지자 새누리당 내에서는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되 광역시 기초의원 공천을 폐지하는 절충안, 기초공천 뿐만 아니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 공천까지 폐지하는 방안 등 궁여지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4월 재보선 당시엔 새누리당과 달리 기초의회와 단체장 후보들을 공천했다.

"(새누리당의)공직선거법 개정 없는 무공천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자의적인 행위"라는 게 당시 민주당의 공식입장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당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무공천이란 중대 사안을 결정할 권한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후보를 공천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기초공천을 했음에도 각 선거구에서 자당 소속 후보자를 1명도 내지 못하자 민주당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5월 당권을 잡은 김한길 대표는 당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의'를 설치하는 등 기초공천 폐지를 밀어붙였고 7월 전당원투표를 통해 이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후 민주당은 '공약 이행'이란 정치적 명분 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기초공천제 폐지가 포함됐던 만큼 공약 이행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라며 공세를 편 것이다.

기초공천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새누리당이 머뭇거릴수록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이란 분석도 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에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는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판단의 산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야당인 탓에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공천이 폐지될 경우 설사 패하더라도 김한길·전병헌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에서 일정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기초공천이 폐지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현역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들이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하면 예상밖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선거 전 안철수신당이 등장할 경우를 상정하면 기초공천 폐지는 민주당에게 더더욱 손해 보는 일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초공천제를 폐지하면 창당 후 각 지역에서 바람을 일으키려는 안철수신당의 활동반경을 크게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의 판을 축소시키는 데 성공할 경우 민주당은 안철수신당과의 야권 내 주도권 경쟁기간을 2016년 총선까지 늦추는 등 시간을 벌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종의 지연전술을 펼 수 있게 된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기초공천 전면폐지를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난 8월 입장을 수정했다.

8월 당시 그는 일단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정당공천 폐지를 적용한 뒤 성공여부를 검토해 차기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이를 확대적용하자며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단계적 폐지안은 최근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면서 재차 수정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되 인구 100만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선 정당공천을 허가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광역시·도 선거와 규모가 큰 지자체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보인다. 신당 창당과 지방선거 참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숨 가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지전보다는 전면전을 통해 승부를 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안 의원 측의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구성된 정개특위에 안 의원의 입장을 반영해 줄만한 인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안 의원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원내 소수정당과 원외 군소정당들 역시 속내가 복잡하다.

당초 이들 정당은 원내 양대 정당의 기초공천 폐지 공약 발표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기초공천 폐지가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토호세력의 지방 장악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선 차라리 기초공천이 폐지돼 명찰을 떼고 맞붙으면 승산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수정권이 7년째에 접어들면서 진보정당들의 당세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이석기 내란음모 의혹사건으로 진보진영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 후보임을 내세워봤자 선거판에선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장에서 기초공천 폐지 관련 견해가 엇갈리자 소수정당 지도부도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비교섭단체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정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논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처럼 정당들이 기초공천을 놓고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계 원로들은 줄기차게 기초공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고건 전 국무총리,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윤여준 정치소비자협동조합 울림 이사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이부영 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이창복 6·15선언 남측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등 원로정치인 100여명은 지난 3일 국회도서관에서 기초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 촉구하는 사회원로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도 지난 13일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제안서'를 제출하며 기초공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기초공천 폐지 후 부작용을 막기 위해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주민후보검증제' ▲남녀 의석을 절반씩으로 정해두는 '남녀동반선출투표제' ▲소수자의 정계 진출을 돕기 위한 '정치적 소수자 가산점제' 등을 도입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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