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설 전날인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판결·법정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남용”이라고 분석하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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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페이스북 갈무리 |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 페이지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온라인에서는 극히 화재가 되고 있다. 그는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판결문을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검찰의 이익으로’ 판결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내용은 “유죄인정 부당성”과 “양형과 법정구속의 부당성” 으로 SNS에 개시 되었다.
송 의원은 또한 “김경수 지사와 같이 일해온 동료의원으로서, 지난 문재인 후보 선대본부에서 같이 일해온 사람으로서, 또한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1심판결문을 분석해 본 결과 채증법칙과 엄격한 증명의 법리,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법원칙을 위반한 판결로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분석한다면서, “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이 인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가운데 21세기 조선의열단 등 시민단체들이 오후 5시경 대법원 앞에서 가진 “사법적폐 청산”집회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으며, 대법원 앞에는 당초 150여명의 참가를 예상했지만 경찰추산 2000여명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김경수지사 무죄와 사법적폐 청산을 외쳤으며, 또 중앙지법 앞에서도 800여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 김경수지사의 무죄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