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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천 중앙선관위원후보자 ‘자질 논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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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천 중앙선관위원후보자 ‘자질 논란’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22 [09:42]

민주당 추천 중앙선관위원후보자 ‘자질 논란’

편집부 | 입력 : 2014/02/22 [09:42]


[내외신문=인천연합]이승찬 기자= 현재 2명이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국회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특정정당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총선기획단 부단장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중립성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 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천한 이상환 후보자는 2008년 통합민주당 총선기획단 부단장, 민주당 기획조정위원장,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역임했고, 이밖에도 1998년 김대중 대통령시절 대통령 정무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등 민주당에 관련된 경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의 기획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2012년 6월이다.

헌법 제114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을 구성하되 이중 국회에서 3인을 선출하게 된다. 임기는 6년이다. 현재 임기가 만료된 유승삼, 제갈융우 위원의 공석에 따라 민주당과 국회가 각각 추천하는 두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것인데 이번에 이노근 의원에 의해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법 제46조의 3에 따라 국회는 오는 25일 두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2월 마지막으로 예정된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의원이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정당에 이력이 있는 인사를 추천한 점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타 야당의 집중포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오는 27일 국회통과까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을 대신해 선거행정에 있어서 중립을 유지해야할 선관위 위원에 민주당이 자당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는 인물을 추천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민주당은 즉각 후보추천을 철회하고 참신한 인물로 재추천을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이상환 후보는 민주당에 2008년 3월 제18대 총선 비례대표 신청까지 했던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 후보를 추천한 민주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상환 후보에게 선관위 위원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력이 이례적이긴 하다. 이런 분은 참 드물다. 그런데 현재 당원이 아니라면 법상 제한할 수는 없다. 국회 선출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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