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합/종북척결기사단/새마음포럼/애국진영 일동이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는 식물국회의 선진화법을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국회는 식물국회로 만드는 국회선진화법 즉각 폐기하라!

2012년?5월 여?·?야는 국회 내에서 더 이상 몸싸움?·?날치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등을 막자는 취지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입법해 통과 시켰다.

국민들에게 여?·?야가 국민 앞에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서로 상생하며 협력하자는 취지여서 국민들은 환영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국민들은 국회선진화법이 왜 필요한지 의심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 내에서 싸우는 후진적인 국회를 바로 보는 것이 싫어서 환영했지만 정쟁의 대상으로 쓰여 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국회선진화법의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하여 직권상정을 금지시켰고,?평시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 여?·?야 동수의 안건 조정의?2/3찬성이나,?국회재적의원?3/5(300명 중?180명)의 찬성을 받아야만 모든 법률안이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더욱이 재적의원?1/3만 동의하면 무제한 토론으로 본회의 의결을 무한정 방해할 수 있고.?무제한 토론의 해제를 위해서 국회 제적의원?3/5가 필요하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당의 합의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국민은 국회가 잘 돌아가서 민생문제를 해결되리라 믿고 있었지만,?야당은 자기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대통령과 여당에게 국회선진화법이란 것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은 전혀 생각지 않고 오로지 당의 이익만을 생각해 국회선진화법을 이용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국회선진화법을 용납할 수 없다.?몸싸움?·?날치기?·?직권상정을 막자는 취지를 벗어나 자기 당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국회선진화법은 필요 없다.

자 당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국민을 버리는 정당은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며 온 국민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 자유청년연합?·?종북척결기사단등 애국진영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헌법?49조?(“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의거 헌법정신에 반하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온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013년?9월26일

자유청년연합.?종북척결기사단?. 새마음포럼.?애국진영 일동

등록 [내외신문 이신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