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은 14일 사법개혁 무산과 관련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중단없는 논의와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될때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14일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우여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원내대표는 "국민이 문제를 제기한 대법원 증원 문제와 국민들이 비판을 제기해 왔던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는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 됐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국회 사개특위는 끝이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는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동시에 자의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명령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같은 문제를 여야 대표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사법제도의 틀을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지 점검하는 중차대한 국가대사"라고 말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사법제도 개혁이 한순간에 허물어져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 여야 사개특위(사법개혁제도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각 소위 간사로 구성된 5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특수청 설치,양형기준법 제정,대법관 증원 문제 등 4가지 사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들 법안 사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또한 논의는 계속하되 사개특위는 당초 일정대로 이달말 까지만 활동한다는 방침이여서 사실상 종료된 것을 의미한다.대검 중수부 폐지 등에 검찰이 반발하고 나온것에 이어 청와대도 반대에 목소리를 냈고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사법개혁특위는 여야 합의를 이루고도 사실상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다.

김봉화 기자 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