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을 살펴보면 여당이 낸 원안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 눈앞

참여정부시절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민주당의 숙원 사업이던 공수처 설치가 이뤄지기 전이다. 이어 틀만 갖춘 선거법 개정안을 내주고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후보자 시절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국민 1호 명령'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고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는 기소권도 행사가 가능하다.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까지 주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통제 권한만 가지도록 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공직자·선거 범죄, 대형 참사 등으로 한정했다.

수사기관이 기소권까지 주면 부패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기본 명제가 공수처 취지와 상충하자 민주당은 과도기적 특수성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검찰이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구의 탄생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건 민주당은 결국 4+1 협의체에서 줄다리기가 있긴 했지만 굵직한 내용 모두 민주당 뜻대로 가져갔다.

4+1 협의체 수정안 최종 합의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를 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4+1은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면서 "마지막 작업 중이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곧 '청와대 하명 수사처'가 돼 야당 탄압 선봉대가 될 거라고 반발했다. 공수처 법안을 내고 논의에 앞장섰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무소불위 기구가 될 거라고 우려를 보였다.

권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가 대부분 인지수사인 점을 고려한다면 공수처의 수사 자체에 대해서 견제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상을 강력히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면서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다"며 비난을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했으며,24일 비례한국당을 만들것이라는 암시도 여러차례해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4+1 차원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하면서 연말 패스트트랙 정국도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된만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빼고 강행처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4당 대표들이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수처에 목을 맨 민주당이 무늬만 연동형인 선거법 개정에 합의해주고 원안에 가까운 검찰 개혁안을 얻어내면서 실리는 민주당이 챙겼다는 이야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