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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 집행방법 의문스럽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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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 집행방법 의문스럽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09 [17:13]

국민의 세금 집행방법 의문스럽다.

편집부 | 입력 : 2016/01/09 [17:13]


[내외신문 부산=편집부]2015년 부산광역시 기장 군내에 관리 대상은 약 3,000세대, 집중 특별 관리 세대는 280세대이다. 이렇게 관할 보건소에서 집중 관리를 잘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 군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2015년에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단 한건의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작년 언론기관에 의뢰한 사업 내역 중 부산 기장 군청 행복 나눔과 에서 모 지역 유선 방송사에 지출한 금액이 4천 7백 5십 2만원 (47,520,000원) 이다. 사업 내용은 노인 안심 서비스 사업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과 근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한 이 사업은, 현재 480세대가 혜택을 받는다. 고한다. 유선TV 시청을 장시간 하지 않을 경우 기장 군청 담당자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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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관할 기장 보건소에서 홀로 사는 세대, 거동 불편한 사람, 치료와 약이 더 필요한 환자들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안부를 묻는 전화도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직접 세대에 찾아가서 확인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지역 유선 방송사에 4천7백 만 원의 돈을 지출한 뜻은 무엇일까.


기장군청은 480세대를 대신해서 TV 수신료를 대납해 주는 금액이다. 기장 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반 가정에서 유선 방송 요금을 납부하는 금액은 평균 10,000원 이라면, 4,800,000원 이다. 이 거액의 금액을 나누어 보면 한 세대 당 97,917원을 유선 방송요금으로 납부 하는 꼴이 된다. 누구를 위한 선심인지 반듯하게 필요한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는 없는 것 인지 궁금하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취약계층, 소외 계층, 차상위계층 등에게 절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액의 돈을 올해도 유선방송비용으로 병신년 2016년 역시?갖다 준다고 한다. 4천 7백 만 원의 국민 세금을 함부로 집행하는지 의문스럽고,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모든 국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앞으로 기장군 관계자에게 주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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