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武鉉 亡生民主黨 (죽은 노무현이 산 민주당을 망친다 )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의 주인공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태로 말미암아 국회는 물론 국민들도 경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원 선거 개입을 이용 야당이지만, 집권당인 새누리당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극단적인 방법으로 노숙 생활을 선택해 진행 중에 커다란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 민주당이 노숙 생활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민주당이 대선헤서 패한 후 김한길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 된 시점이라 분위기 전환 겸, 당 대표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에게까지 보여 줘야 한다는 강박관렴도 일부분 작용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큰 악재가 터졌으니 바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죄 사건이다. 이에 대해 며칠 전 김한길 대표는 발 빠르게 ‘등 뒤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을 해 통합진보당과 선을 그으려 했지만 그리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일단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총선부터 시작해 대선까지 연합을 한 인연이 있다. 이런 사실을 국민 대부분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큰 난제일 것이다. 특히나 대선 당시 대선후보 TV 대담 방송 중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돕는 다는 차원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막말까지 섞어 가며, 일방적으로 비난함으로서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게다가 현재 내란 음모죄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은 민주당과 꽤 인연이 깊은 편이다. 민주당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이석기 의원은 두 번이나 사면되는 이례적 혜택을 본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석기 의원은 2002년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정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강령 아래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999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고 도피 끝에 2002년 검거됐다. 이후 2003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그 해 8월, 불과 다섯 달 뒤에 노무현 정부에 의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됐다. 이어서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2005년에, 이 의원은 광복절 특별복권 대상자로 선정돼 피선거권까지 회복되는 파격을 누리기도 했다.

특히 2003년 징역을 선고받은 당시 중앙일보가 보도한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사상학습에서 “김일성은 민족을 자주독립 국가건설로 이끈 절세의 애국자”라며 “그가 창시한 주체사상은 우리 앞길을 밝혀준 영원불멸의 등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89년 서울대 82~83학번 주사파 운동권 학생들과 반제청년동맹을 만들어 “현 정부를 타도한 뒤 조국 통일을 이룩해 공산정권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김일성의 지도를 받는 김일성 주의 청년혁명조직으로 꾸려 나가자”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사실 이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이 의원이 국회 진출 할 수 있었던 거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싶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으로서는 통합진보당과 거리를 두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김한길 대표는 국면 전환 방법으로 어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죄가 이석기의 죄보다 크다"는 강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 의원 자격 심사와 제명(除名)에 대해선 "제명 요건이 헌법 개정 요건과 같은 만큼 체포동의안처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법 절차에 따라 무겁게 다루라는 뜻"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민주주의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상황을 방기하고 갈 수는 없다"며 "추석 연휴가 끝이 아니라 설날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악재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을 되도록 빨리 덮거나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강한 투쟁 일변도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보는 견지에서 김 대표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 대표가 이석기 의원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민 정서와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이석기 의원은 국가 안보와 관련 되 구속 된 전력이 있고, 현재 나오는 증거로 볼 때 구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죄로 구속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국면 전환을 위한 선택이라 해도 오히려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시름이 깊으면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긴다고, 노숙 생활이 깊어 가며 점점 힘들어지는 민주당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또한 김 대표 리더십에 누가 될 뿐이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에 등원하고 싶어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관철 시키지 못해 국회로 돌아갈 명분도 없고, 이석기 의원 사건까지 겹쳐 점점 어려운 형국을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령이 아직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어 김한길 대표는 과연 이 난관을 어떤 방법으로 타개 시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