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여야는 이번주에도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예산안 심의 등을 놓고 연말 대치정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4자회담'에서 가까스로 합의한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본격활동에 들어갔지만 세부 쟁점 곳곳엔 뇌관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보니 운영과정에서 진통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을 보고받은 국정원개혁특위는 16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여기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석, 견해를 밝힐 방침이다.

국정원개혁특위는 또 18~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소관법률안 개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순항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단 국정원의 자체개혁안 평가에서도 여야간 간극이 여실히 드러났다. 여당은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진단한 반면 야당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가 가동되기 전부터 입장차가 현저했다.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은 근절해야 하지만 고유 업무인 대북 정보수집, 대테러, 사이버 테러대비 능력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나친 감시로 인해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등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를 주장해 온 민주당은 상시 감시 체제를 통해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제'를 통해 국정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전 부위원장 처형이 국정원개혁과 관련해 상당한 변수로 떠올랐다.

여권은 북한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탓이다. 대북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대적인 수술에 대해 강한 반대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장성택 처형을 빌미로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시도를 하면 안된다며 여권의 신중론에 맞불을 놓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치개혁특위의 경우도 여여간 샅바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치중하기보다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이유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문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정치개혁특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마친뒤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민주당 백재현 의원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유지·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은 '전부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같은 입장차를 어떻게 좁히느냐에 따라 특위의 성패가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되 광역 의원 공천은 폐지하는 절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부작용을 감안하자는 논리다.

전당원 투표로 정당공천 폐지를 결정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한 점 등을 내세워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도 엇갈리고 있다. 여야의 심사방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박근혜표 공약' 이행과 서민·취약층 지원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신경쓰고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 '대통령 관심 예산', '선거 개입 의혹 예산'을 삭감해 복지 사업 확대 재원을 확보하는 주력하고 있다.

사업별 예산을 증액·삭감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예상대로 진행될지는 묘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