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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명단공개는 "명백한 불법행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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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명단공개는 "명백한 불법행위"

김봉화 | 기사입력 2010/05/01 [08:11]

교원단체 명단공개는 "명백한 불법행위"

김봉화 | 입력 : 2010/05/01 [08:11]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및 교총 가입자 명단을 공개해 이로 인하여 파장이 정치권으로 이어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법원의 명단공개는 위법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공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동조에 나서 전교조에 이어 교총과의 불가피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0일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연 제 정신으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지 알수가 없다며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이 법을 존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명단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한나라당의 동조의원들을 비난했다.

정 대표는 " 나도 여당을 해봤지만 여당이 헌법질서나 현행법,삼권분립 등등 기본적인 법의식이 이런 정도로 추락한 적은 과거 한번도 없었다"라고 말하며 여당은 물론 야당도 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판국에 어떻게 집권 여당이 나서서 법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지 정말 알수가 없다며 여당이길 포기하고 국회의원임을 포기하는 행동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며 공개 하는 교원단체 명단공개는 소수의 알권리 충족에 불과하며 오히려 더많은?전교조 교원?정보를 내어 놓고 불법으로 공개하는 행위다"라고 말하며 어떻게 그런 행태를 하며 스스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입법부의 책임있는 일원이라고 할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며 제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신좀 차리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와 교총 또한 한나라당의 집단 움직임에 비판하고 나서며 전교조는 이미 법원이 두차례나 명단공개의 위법성을 인정했는 데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명단 공개를 하고 있는것은 국민에 알권리 이전에 법파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명단공개로 인해 전교조,교총과 한나라당 나가서는 정치권까지 명단공개의 파문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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