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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권'연기는 주권 포기한 행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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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권'연기는 주권 포기한 행위

김봉화 | 기사입력 2010/06/28 [10:19]

'전시 작전권'연기는 주권 포기한 행위

김봉화 | 입력 : 2010/06/28 [10:19]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이 당초 계획보다 3년7개월 연기돼 오는 2015년 12월 우리군에 이양된다.G20 주요 선진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전작권 연기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주권을 포기한 밀실 외교라며 전작권 연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을 미국에 줄 것인지 염려스럽다며 전작권 연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대표는 "세계 어느나라 에도 자국에 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작권 연기를 빌미로 우리나라가 무엇을 양보 했는지 국민앞에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작권 연기를 빌미로 한미 FTA비준을 강화 하거나 미국산 소고기 전면 수입이나 그외 어떤 댓가성이 결여 되었는지를 국민앞에 떳떳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작권 연기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미국에 의존하는 정보수집등의 이유로 2015년 이후엔 우리나라의 군작전 능력과 정보등 모든것이 북한을 견줄수 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전시 작전권 연기를 두고 여야 시민단체등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전작권 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전작권 연기로 미국이 한국에게 무엇을 요구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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