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판사"라고 말하며 26일 법원의 결정에 대한 참담한 속내를 드러냈다.이날 조전혁 의원은 내외신문 등 공동 인터뷰에서 "법원의 결정이 난 26일은 해외에 있어 직접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전교조가 불법단체가 아닌 만큼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에 대한 알릴 의무도 있는것 아니냐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서 조전혁 의원이 법원에 대한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교사가 전교조에 가입한 회원임을 밝히는 정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전교조는 비밀 결사대가 아닌 만큼 교사가 어떤 교사단체에 가입하고 있는지는 공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어떤 교사가 전교조 회원인지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꼭 알려 주어야 하는 정보"라고 주장하며 이 나라의 교육 상황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도 알아야 할 정보라고 거듭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어 "특정 교사가 어떤 성향의 단체에 가입해 활동 하는지를 알리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불투명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전혁 의원은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국민에 알 권리를 위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 했고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그야말로 "세상에서 판사가 젤 무섭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전교조가 조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명단 공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조 의원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법원의 판결에 조 의원은 상당한 금액을 전교조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