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3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종합대책이 미흡한 한계를 넘어 전시용 대책이라고 대학생 연합회와 참여연대 등 각 사회단체가 비난하고 나섰다.반값 등록금투쟁을 주도해 오던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은 23일 한나라당의 등록금 종합대책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등록금 대책을 조목조목 반박하는성명을 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규모로 그동안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6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반면 한나라당이 제시한 금액은 2조원(재정1조500억 대학부담금 5000억)으로 3분에 1 수준이라는 점이다.

학생들은 반값을 요구 하는데 정부는 15%인하와 단계별 인하를 유도해 낸다는 정책으로 그 마져도 확실하게 재정을 이끌어 내는 것에 대해 합의조차 없는실정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2조 원으로는 반값 등록금은 턱없이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하며 "애초 한나라당이 밝혔던 금액보다도 한참 적은금액"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또한 "2년이라는 한시적 기간을 정한 것 도 총선용 이라는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종합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다시 2년 이후에 등록금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알아서 하라는 것인가"라며 한시적으로 2년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알 수 가 없다"고 말했다.대학에게 등록금지원예산 5000억 원을 부담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적립금만 10조 이상 적립하고 있는데 대학 예산부담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며 "대학이 등록금 10%를 감면하게 하면 나머지 40%는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아니냐"고 반문했다.

야당도 한나라당의 등록금 종합대책에 대해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자유선진당은 "학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일축했고 민주당은 이용섭대변인을통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고작 10%인하안을 거창하게 내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더 차갑게 반응하고 있다.여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 마치 반값으로 해 줄 것 처럼 말 하더니 고작 10%인하 방안과 단계별 인하로 학생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황당한 대책이라고 표현 했다./조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