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반값 등록금을 재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학생들과 등록금넷(전국등록금네트워크)회원들이 반기고 나섰지만 실제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의 골자는 올바른 반값 등록금이 아닌 '사이비 반값 등록금'이라며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비난하며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과 등록금넷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책임등록금제'도입을 위한 5대 입법안을 촉구했다.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와 등록금넷 회원과 학생들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김봉화 기자 제공.

이날 민주노동당과 등록금넷은 등록금 문제의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며 '고액등록금'질 낮은 교육수준'이라는 고질적인 핵심원인을 '국가 재정책임의 외면'으로 진단하고 정부의 재정을 학생을 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들은 대학교육 재원의 절반 이상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OECD 국가 평균으로 보면 정부 재정 부담률이 69%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등록금 경감 예산 6조원을 비롯해 매년 10조원 안팎의 재정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면 말 그대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고 밝히며 "목적불명의 쌈지돈인 사립학교 적립금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전입금 조차 내지 못하는 대학은 고등교육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해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과 등록금넷 회원과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대학교육 체계 변화 없이는 등록금 문제 해법 없어..

우리나라 등록금이 왜 높은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에 맞는 정책이 이어져야 하며 정부책임등록금제 도입만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이들은 밝혔다.이들은 "정부 여당의 '반값 등록금'은 '용돈'이 아닌 반값 등록금이 아닌 '장학금 정책'일 뿐 반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또한 "2조원의 예산으로는 반값은 커녕 전체 등록금의 1/6에도 못 미치며 평점 B 이상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저소득층의 고통과 상대평가제 적용되는 대학 현실을 외면 한 것"이라며 반값 등록금 조기실현과 무상교육확대 등을 위한 1인 시위를 무기한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가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반값 등록금'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지만 예산문제 등 넘어야 할 재정적 요소가 너무 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조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