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국들은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조치 및 국제 협력’에 관한 두 차례 세션과 ‘핵안보와 원자력안전간 상호관계’를 다룬 정상 업무오찬을 통해 최종 마무리작업을 거쳐?‘서울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오늘 오후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물질 감축을 위한 각국의 실천 방안을 담은 ‘서울 코뮤니케’ 발표를 끝으로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그간 회의 참가국들은 네 차례에 걸친 교섭대표회의(부에노스아이레스, 헬싱키, 인도, 서울)와 두 차례에 걸친 부교섭대표회의(비엔나, 서울)를 통해 ‘서울 코뮤니케’ 문안을 사전 협의한 바 있다.

‘서울 코뮤니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초안을 작성했으며, 핵안보 강화를 위한 실천적인 비전과 행동조치를 담는 한편 원자력 안전 문제가 핵안보에 미칠 함축적 의미와 연관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핵안보 논의의 지평을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서울 코뮤니케’ 문안은 주요원칙을 담은 '전문'과, △국제핵안보체제, △IAEA의 역할, △핵물질, △방사성물질,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운송보안, △불법거래, △핵감식, △핵안보 문화, △정보보안, △국제협력 등' 11개 과제 및 과제별 실천조치'와 함께 각국의 성과보고서 제출을 환영하고 2014년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네덜란드)을 발표하는 내용을 담은 '결어' 등 3가지 구조로 작성되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서울 코뮤니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핵테러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규범 및 국제핵안보 강화(1,2항)를 위해 원자력 테러 방지에 중요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2013년 IAEA 주관으로 핵안보 국제협력체들간의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고농축우라늄과 풀루토늄의 제거 및 최소화(4,5항) 노력을 통해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가능성을 차단한다. 특히, 고농축우라늄 최소화를 위한 목표(불필요한 핵물질 제거 및 HEU 사용 연구로의 LEU로의 전환 등)를 각국이 2013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수립 및 발표할 것을 독려한다. HEU 사용 연구로의 고밀도 LEU 핵연료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을 환영한다.
 

△방사능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관리 강화(6항)를 위해 방사선원(Radiation Source)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악의적 행위에 취약할 수 있음을 고려, 방사선원 방호를 촉구하고, 분실 및 도난 방사선원 회수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노력을 장려한다.

△원자력안전과 핵안보의 통합적 논의를 통한 원자력시설 방호 강화(7항)를 위해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적절한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할 것을 장려한다.

△운송보안 강화(8항)에 있어서는 핵.방사성물질의 악의적 탈취에 취약한 운송 중 해당 물질의 보안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관리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장려한다.

△핵.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에 대처(9항)를 위해 핵물질의 불법거래를 예방, 탐지,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IAEA 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 참여 및 인터폴, 세계관세기구와의 정보교환 및 협력을 장려한다.

△핵감식 능력 증진(10항)을 위해 핵테러 범죄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핵감식 기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국제 협력을 장려한다.

△핵안보 문화 강화(11항)를 위해 인적 역량 배양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국가간 최적 관행 공유 등의 협력과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을 장려하며, 각국 교육센터간 정보공유를 위한 IAEA 노력을 환영한다.

△민감한 정보보안(12항)을 위해 사이버보안 문제를 포함하여 핵테러 기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유출 방지노력을 강화한다.

△국제협력(13항)에 있어서는 의사는 있으나 재정 및 기술 능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안보 관련 지원 확대를 장려한다. 끝

- 정경일 기자/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