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행해 온 인천국제공항 민영화가 8일 백지화됐다.국회 국토해양위 예산심사소위는 이날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전제로 제출한 지분매각대금예산 4314억원 전액을 삭감했다.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별다른 이견없이 이에 동조해 예산 전액이 삭감돼 사실상 백지화 되는 수순을 밟았다.이날 예산소위는 한나라당 7명,민주당 5명,민노당 1명으로 구성돼 여당이 찬성할 경우 백지화는 불가능한 상황이였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력한 반대를 하지 않아 결국 백지화됐다.

강기갑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 대금 세입예산을 야당만이 아닌 여당도 반대하고 나선 것은 결국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을 여당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계속해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은 정부가 그동안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라며 민간기업의 선진경영기법 도입등을 위해서는 지분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이런한 정부의 주장에 야당과 시민단체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6년연속 1등을 하고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알짜 공기업이므로 지분매각이 필요없다며 맞서왔다.

이에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그동안 주장해온 선진경영기법 도입등의 근거와 무관한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겠다며 무조건적인 지분매각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등 지분매각의 전제조건인 관련 법을 개정하지도 않았음에도 2010년과 2011년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각각 5,990억원, 7,393억원의 지분매각 대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등 국회의 입법권과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