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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한나라당 부자증세 비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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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한나라당 부자증세 비판

김봉화 | 기사입력 2012/01/02 [16:33]

민주통합당, 한나라당 부자증세 비판

김봉화 | 입력 : 2012/01/02 [16:33]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일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 일명 '버핏세'(부자증세)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버핏세가) 한나라당의 꼼수로 무늬만 부자증세, 시늉만 부자증세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2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과세표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한국판 버핏세의 취지는 1%에 대한 부자증세를 통해 99%의 서민과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통합 분위기를 만들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안타깝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새로운 조세 개편안에 대해) 4월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고 연말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조세 개편의 큰 방향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 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과세부담을 유지하고 부동산 소득이나 상속증여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민주통합당은 과세 표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 38%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측에서 이 안을 거부하고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38% 세율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원혜영 공동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원 공동대표는 "박비대위원장의 보수적 본색이 분명히 들어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보다 더한 대립적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로 제출된 2억원 이상 증세안을 거부하고 껍데기만 남긴 3억원 이상 증세안으로 물러났음에도 박 비대위원장은 이 안조차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며 "스스로 부자공주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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