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시사미디어투데이]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위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4월 7일(화)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초 개최되어 6월까지 예정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7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임대차 계약갱신권·전월세 상한제·지자체 분쟁조정위 도입 등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 윤준식 기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민주노총 등 전국 주거·부동산 관련 단체, 시민사회, 노동 단체 등 1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석회의다.?

이날 이들이 발표한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에 따라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특위가 제대로 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윤준식 기자)

[윤준식 기자 / newsnzine@sisa-today.com]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1. 주택임대차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라

2.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라

3. 실질적인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4. 각 지자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거감독관을 설치하라

5. 공공임대주택을 확충 및 개선하라.

6. 주거취약계층과 청년 등 생애주기상 주택공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 노동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확충하라

7. 세입자(임차인)의 교섭력 강화와 참여시스템,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