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인원을 확충하고 조직을 개편한다. 이는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를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30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조사 부문 조직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함용일 부원장은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조사 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해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식거래가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도 늘어나고 수법도 고도화, 지능화됐으나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간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식리딩방, 사모 전환사채(CB) 등 다양한 기획조사를 추진했으나 조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 사건 수 증가나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특별조사팀과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에 대응한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한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에 대비해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현재 기획조사, 자본시장조사, 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 1∼3국 체제로 전환해 부서 간 업무경쟁을 촉진하고,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실제 조사 전담 인력을 현재 45명에서 69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 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조사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하고, 검찰·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는 등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조사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불법 공매도, 사모 CB, 이상과열 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를 발굴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과징금 부과, 사모 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완료했다"라며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 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 하에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