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은행을 추가 인가하거나 은행과 비은행권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실무작업에 구체적으로 착수했다.

3일 금융당국은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개최된 TF 킥오프 회의에 이어 진행된 1차 실무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신규은행 추가인가’,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신규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스몰라이센스(인가 세분화),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논의됐다.

은행과 비은행권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과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 대출 및 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무작업반 논의과제와 관련해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경쟁 촉진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권의 업무 범위 확대에 상응해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 업무 허용 필요성은 은행권 경쟁 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다뤄질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방식은 “매 회의할 때마다 검토과제별 논의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적 이해를 높여나가겠다”라며 “TF 및 실무작업반 논의 과정에서 조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가 있다면 즉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의 금리산정 체계와 성과보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점검,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리산정체계의 경우 시중금리의 과도한 상승 시 대출금리의 상승 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나 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현장 조사와 약관심사, 금감원의 금리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성과보수의 경우 '세이 온 페이(Say-on-pay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Claw-back 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해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8일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3월 중 제3·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금융당국과 민간전문가, 연궁기관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