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CI (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 6월 말 기준 40건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사건을 발굴해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련 부당이득은 약 840억원 상당이며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사모CB 발행이 급증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기획조사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사모CB 발행이 빈번했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CB 발행‧전환 시점의 공시‧주가 등을 분석하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선정해 조사했다.

금감원은 조사대상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다.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합계 약 840억원 상당이며,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혐의자 33인을 검찰에 이첩했다.

조사 완료된 14건의 경우 △부정거래 10건, △시세조종 3건, △미공개정보 이용 3건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금감원)  © 하상기 기자

불공정거래 중간 조사결과, 주가조작 전력자 다수가 연루(62.5%), 코로나19 관련 테마사업을 표방한 허위 신규사업 진출 및 성공적 투자유치 위장(80%),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등 막대한 투자자 피해 야기(74.4%)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부문의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업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 후 엄중 조치하는 한편, 사모CB 공시심사 강화 및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가담 여부 검사 등을 통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강된 조사인력을 집중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하겠다“며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동시에 금융위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