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8일 금감원의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금감원이 스스로 환골탈태 해야 한다고 밝혔다.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에초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본연의 감독임무를 방기한 것은 물론 임직원들의 뇌물.향응 수수 사실이 드러나 스스로 환골탈태를 선언했었다"고 말하며 금감원의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사실상 금융투자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속히 국민들에게 사전경고 등 조치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선의에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임무임에도 이를 방기해 왔다"고 말하며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은행의 VIP고객들과 임직원들은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도 돈을 인출 했는데 금감원은 침묵만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죽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렇게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금감원은 뭘 했는가'라고 질책을 했겠는가"라고 말하며 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결론은 금감원내 소비자 보호조직을 별도로 분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금융관련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 하지만 금융관련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부산저축은행에서 여실히 드러난 금감원내부감사기능 부재 해결방안에 대한 개혁이 미비하다"며 개혁의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 기능의 분산을 둘러싸고 여러 기관간의 다툼은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며 금감원과 TF는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고 말하며 "지금 내놓은 개혁안 만으로 과연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서민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 감독기관으로서 실추된 신뢰를 국민들로 부터 회복할 수 있는지 잘 점검해야 한다"고 밝히며 개혁안에 대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