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난 17일?전체회의를 열고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연말 예산전용과 중복사업에 따른 낭비 등을 지적하고, 감세 정책과 재정건전성, 4대강사업 살리기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내수 활성화와 기업투자 증대를 위해서 감세와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경제성장,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를 증대하고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수질악화와 환경.문화재 파괴를 일으키는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인 만큼 국민적 합의에 바탕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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