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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지기 창(窓)'] 윤석열 정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치시스템의 정상화

정치판과 야구

이호연 대기자 | 기사입력 2022/09/16 [11:15]

['호연지기 창(窓)'] 윤석열 정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치시스템의 정상화

정치판과 야구

이호연 대기자 | 입력 : 2022/09/16 [11:15]

[내외신문/이호연 대기자] 정치판은 종종 고교야구에 비유된다. 상대보다 잘 하는 것보다는 결정적 에러를 덜 하는 팀이 승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상대보다 결정적 에러를 더 많이 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듯하다. 상대 정당보다 잘 하려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거의 모든 정치인은 과거와 현실에만 집착할 뿐, 미래의 민생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화두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하다. 오로지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익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들은 분명 정치인(Statesman)이 아닌 전형적인 정치꾼(Politician)에 불과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30% 밑을 맴돌고 있다. 통치 스타일에도도 문제가 있지만, 정치권발 결정적 에러들이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당분간 여야의 극렬한 대치 구도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만한 참신한 정책도 나올 것 같지 않아 낮은 지지율 구도는 한동안 지속될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인지 살펴보자.

 

대통령은 정치판의 진흙탕 싸움에 얽힐 이유 없어

예나 지금이나 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민초들이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거나, 먹고살기 힘들어 굶어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이다. 전자는 정치 민주화, 후자는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인텔리전스 유닛(EIU)가 발간한 '2021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은 세계 16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구의 도시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비교대상을 30-50클럽으로 좁혀보면, 우리나라는 독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앞선다.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으로 보냈고, 촛불 혁명으로 현직 대통령도 탄핵한 경험이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지지 세력이 의사당을 불법 점검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우리 정치판 싸움의 본질은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확보하려는 욕심과 공천을 받으려는 몸부림이다. 그런데, 여야 모두의 사익추구를 위한 진흙탕 개싸움 수준은 이미 선을 넘어섰다. 어느 한쪽의 정치적 생명줄이 끊겨야 할 판이다. 정치권의 사익추구를 위한 진흙탕 싸움만 없다면, 우리가 독일을 제치고 능히 30-50 클럽 중 정치민주화 1위 국가로 등극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상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임기 중 정치권의 공천 싸움에 깊이 얽혀 들 이유가 없다. 얽힐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에 대한 그릇된 인식

우리나라의 양극화 수준은 OECD회원국 또는 30-50클럽 중 바닥권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통계나 저소득층 소득통계가 엉터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양극화 수준은 30-50 클럽은 물론이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양극화 해소 또는 경제민주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극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도 맞지 않는 엉뚱한 발상이다. 선진국 중 도약이나 빠른 성장을 한 사례도 찾아 볼 수 없거니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구상이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이미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에 도약이나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그릇된 사고다.

 

윤 정부는 도약과 빠른 성장 추구를 위해 대기업과 부자 감세 카드를 들고 나왔다. 대기업 주도 첨단산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의지도 피력했다. 이런 정책은 긴축재정 정책 기조 하에서 저소득층에 지원돼야 할 복지예산 축소를 초래한다. 결국, 양극화 현상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현 경제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대외적 변수들이 많아 살얼음판 걷듯 위기관리를 하면서 저소득층 복지 강화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빠른 성장을 위해 악셀레이터를 밟을 때가 아니다.

 

고장 난 법치 시스템 작동 실태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세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자본시장법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벌이나 부자들은 이런 법체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세법, 공정거래법 또는 자본시장법은 대기업이나 부자에게 전혀 관대하지 않다. 표면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재벌이나 대기업은 쥐꼬리만큼의 세금만 내고도 경영권을 쉽게 승계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법치 시스템 구석구석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기 때문이다.

 

고 노회찬 의원이 우리나라의 법은 만인에게만 평등하다는 주장이 현실을 제대로 표현했다고 본다.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로비를 받고 짐짓 모른 척하면서 법에 구멍을 뚫어 놓기도 한다. 행정부는 시행령 등의 행정입법을 통해 구멍을 넓혀, 입법 취지를 왜곡시킨다. 재벌의 집요한 로비로 행정부가 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은 아는 척 모르는 척하면서 지긋이 눈감고 통과시켜주기도 한다. 재벌 총수가 물적 분할이나 M&A를 통해 수조 원의 부를 창출해도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입법부의 부조리 수준이 금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전직 의원이 재벌의 스카웃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공직자의 전관예우금지처럼 전직 국회의원에게도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대기업이나 부자는 세법이나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 나간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한 탈세나 불공정행위를 적시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위원회를 구성해 의사결정을 하는 까닭에 공직자 개인이 책임질 일은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본시장 관련 범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상은 비슷하게 작동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은 탈세행위나 불공정 거래 와 관련된 제보를 받아 불법행위가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행정부의 고발이 없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일도 다반사다. 재벌이나 부자들의 대형로펌을 통한 로비가 입법부나 행정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재벌 총수들에 대한 집행유예나 사면에도 익숙하다.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까지도 명예를 버리고 몰래 숨어서 돈벌이에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애국적 마인드를 가진 국세청, 공정거래위 또는 금융감독원 실무자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 엄중한 행정 처리를 해봐야 재판과정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열심히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 유사한 다른 세무조사에서 실무자들의 사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불공정의 악순환 고리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레미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현상이 우리의 법치시스템 오작동 실태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에 올인해야

윤 대통령으로서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치 시스템이 대기업이나 부자에게 무용지물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정부패의 사슬 구조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부조리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양극화 해소가 영원히 불가능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란 점도 익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 해결은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장에 검사 출신을 임용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에 공정거래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내정했다. 외부자를 기용해 내부자들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내려는 의도라고 본다.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과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 싸움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오로지 개혁을 통한 민생 이슈 해결에 올인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래야, 퇴임 후 우리 국민과 후손들로부터 오래도록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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