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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무상급식 노인 무임승차는 과잉복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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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무상급식 노인 무임승차는 과잉복지.."

김봉화 | 기사입력 2010/10/21 [08:37]

김황식 총리 "무상급식 노인 무임승차는 과잉복지.."

김봉화 | 입력 : 2010/10/21 [08:37]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면 안된다"며 "응석받이 어린이에게 하듯 복지를 무조건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러한 김 총리의 발언은 정부와 여.야의 친서민 정책에 동떨어진 주장이여서 주목되고 있다.김 총리는 "학교 무상급식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과앙복지'로 못을 박았다.

김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잘 보살피려면 포플리즘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복지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지 법치와 복지,정치가 뒤섞이고 무분별한 혜택은 국가의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부자에겐 혜택을 주지 말고 그것을 더 약한 약자에게 주어야 옳은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 "왜 65세 이상이면 공짜표를 주느냐"며 "지하철이 적자를 내면서도 노인에게 무임 승차를 하게 하는것은 문제가 많다"며 무임 승차에 대한 반대를 확실히 했다.

그는 "빈부 정도를 파악해 차등 적용해야 할 복지를 누구나 다 주는 과잉복지로 인해 노인 복지가 더 어려워 지고 있다"고 말하며 인심쓰듯 하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고 말했다.그는 또 "노인이라고 노인 수당을 몇만원씩 주는데 잘 사는 사람들에게 굳이 줄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주지 않아도 될 노인에게 지급돼 그로인해 일은 안하고 술마시고 알콜중독자 되고 그런 부작용이 실제로 많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한 노인회 등 노인 단체들의 반응은 차갑다. 노인회는 "총리라는 사람이 노인에 대한 배려나 약자에 대한 차별을 두니 이나라가 이모양"이라며 정부가 나서 노인을 살피려는 경노사상을 총리가 한번에 다 망가트린 꼴"이라며 혀를 찼다.한편 김 총리가 주장하는 차별적 혜택에 공감을 표시하는 노인들도 있었다.

70세의 한 노인은 "김 총리 말이 틀린것은 아니다.재산이 있고 돈이 있는데 굳이 다 줄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제대로 하려면 확실히 나서 차등혜택을 주는게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 될수도 있다"며 부자에게 퍼주는 혜택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갈 혜택을 부자가 빼앗아 가는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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