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이번 SG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하여 검찰과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개요는 8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작전 세력으로 지목된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금융당국도 주가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한국거래소로부터 증권 계좌 데이터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스크린에 지수가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또한, 금융위원회, 금감원, 서울남부지검 등도 27일 이번 주가 조작에 연루된 강남의 투자컨설팅 업체를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 이후, 2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회장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조사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막는데 높은 강도와 의지를 가졌다"며 밝혔지만 이들이 재판에 넘겨져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다.

왜이번사건을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이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를 왜 부끄러운지 알려줘야한다 ▲합법적인 거래이고 ▲모르쇠 ▲피해자로 일관하고 있는 관련자들,  ▲8개 기업의 주가가 이상하게 떨어진 사실 4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8조원 이상이 증발한 것으로 밝혀져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벌써 부터 '일명 물타기가 진행되고 있다. 개미들의 증권으로 개미들로 인해 덩치를 키운 모 증권회사 회장은 모든 직을 내놓겠다는 기자회견장에서 합법적인 거래였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익금 전액을 사회 환원하겠다는등 합법적 거래 코스프레에 조작의 주범의 행사장에서 사회까지 본 유명 가수는 본인의 코스프레한 영상이 나오자 법적인 처벌을 하겠다는 등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게 현실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한국거래소로부터 증권 계좌 데이터 등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서울남부지검 등은 강남의 컨설팅 업체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와 지휘고하("指揮高下")를 구별하지 않고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선언이전에 자본시장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선언이 먼저 일거다. 

압수수색 대상 기업들은 KOSPI와 KOSDAQ 시장에서 하한가를 지속적으로 치렀던 특정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세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선광 등 8개 종목의 매물이 5월 24일부터 SG증권을 통해 쏟아졌으며, 시가총액 8조원 이상이 4거래일 동안 사라졌다. 이들 종목은 작년 4월부터 강세를 보이며 이번 달 초까지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 주식 수량이 적어 조작의 표적이 되기 쉬운곳만 골랐다고 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주요 골자는 이들 기업들이 기존 회원들의 수익 일부를 가져가는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모은 후, 회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거래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것이다. 통정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정해둔 가격으로 주식을 서로 사고파는 행위로, 주가 조작의 대표적인 수법이다.

재판 넘겨질 확률 절반도 안돼…집행유예 40% 달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해 내는 게 관건이다. 문제는 혐의를 입증해 내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점이면서 불기소율이 55.8%나 됐고, 기소돼도 40.6%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4월 24일에 발표한 논평에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이에 대한 입법예고나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주무부처의 태도가 불만족스럽다는 내용을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나 해명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