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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대의 소상공인목소리] 카드회사 노조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대를 비판한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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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대의 소상공인목소리] 카드회사 노조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대를 비판한다

정인대 중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기사입력 2021/12/30 [23:08]

[정인대의 소상공인목소리] 카드회사 노조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대를 비판한다

정인대 중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입력 : 2021/12/30 [23:08]
사진=정인대회장 페이스북
사진=정인대회장 페이스북

카드회사의 노조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괘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발상입니다.

사실상 카드회사의 카드수수료 사업은 부업입니다. 본질적 사업은 현금서비스와 장, 단기 카드론을 통한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대기업과 차별하여 힘이 없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던 카드회사들은 정부의 비호하에 합법을 가장한 악질 사채업자와 다름아니었습니다.

카드회사는 수십년동안 정부의 도움(카드가맹점의 고객 카드수용 의무제 실시)으로 땅짚고 헤엄치기 식의 영업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세원확보 차원에서 카드수용 의무화를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세원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격입니다.

지금부터 카드회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상대로 그동안 쉽게 벌어 먹었던 카드수수료의 인하는커녕 더 이상 카드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카드회사가 계속 거부한다면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집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저는 금융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 대규모 소상공인 집회를 주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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