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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중앙회와 마스타전기차와의 MOU의 의미: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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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중앙회와 마스타전기차와의 MOU의 의미

소형차시장의 중국점령 시간문제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4/04 [12:29]

중소상공인중앙회와 마스타전기차와의 MOU의 의미

소형차시장의 중국점령 시간문제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3/04/04 [12:29]

마스타전기차(주)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소형 전기화물차 <힘>이 국민배달차로 명성을 날렸던 <다마스>의 대타車로 급부상하고 있다.

 

 

▲ <전국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가 <마스타전기차>MOU    

 

마스타전기차(대표 장은석)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 전시장 자사 부스에서 전국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와 소형전기차 공동구매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MOU를 이달 4일 오전 체결 한다고 최근 밝혔다.

 

다마스는 1991년부터 <지엠대우>에서 생산을 시작한 이래 38만여 대가 국내에 보급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국민 배달차 로 명성을 날렸다.

그런 다마스가 지난 2021년 단종 되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가성비가 비슷한 마땅한 대타車가 없어 사업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하가 생산 판매하는 소형전기차를 공동 구매하여 전국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마스타자동차가 내놓은 '힘' 국민배달차    

 

마스타전기차(주) 장은석대표는 “ 전기차 보조금혜택을 통해 차량구입 비용에서 지역에 따라 최대 57% 까지 해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금융회사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할부상품이나 리스를 이용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모빌리티쇼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국제공인이 된 행사로 ( EV 트렌드 코리아 (서울) | 국제전기차엑스포 (제주) |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대구) | 수소모빌리티쇼 (킨텍스) )등이 있다. 

 

▲ 국내 모빌리티 업체와 MOU를 진행한 한국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임원과 마스타자동차 관계자들    

 

국제행사이면서 최근 트랜드가 되고 있는 전기차가 많이 눈에 띄었는데

특히, 소형전기차중 중국제품들이 눈에 들어오는게 많았는데 중국산 전기차가 디자인이나 여러가지 내용면에서 국산차에 못지 않았다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을 위해 정책당국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정부가 입법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 이제야 출발하는 당국의 대응에 비해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을 보면서 국내 소형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 중국에서 만든 소형 전기차 여러면에서 한국소형차 못지 않는 디자인 여성들의 관심이 많았다    

 

정부도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소형 전기차 관련부분은 혁신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등장할 때, 기존의 규제 체계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실험적으로 시장에 출시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고는 하지만 규제 센드박스만 가지고 대책이 되지 않을거 같다

 

정부의 취지처럼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달리는 형국이 됐고 한국은 이제 출발하는 걸음마 단계로 보인다. 

 

모빌리티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 먹고사는 미래 성장을 떠나 국내 소형 전기차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조례안을 더 첨가해 전사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산업융합, ICT 융합, 규제자유특구 등 6개 규제 샌드박스에 더해 모빌리티 특화형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모빌리티 서비스의 형태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개인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기준, 세계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약 2조 5,000억 달러로 예측되며, 2025년까지 5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규모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교통수단 전기화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의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대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계속해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빌리티 법안에 대해 국토부는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창업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아울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 지원체계에 관한 규정등 다좋은 이야기이나 모빌리티 관련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산업전반의 대내외 비교를 통해 우선 필요한 사항을 법안에 최우선적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국토부가 새로운 모빌리티의 보급, 서비스 현황, 인프라 수준 등에 대한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된다.지방자차단체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보다 우선해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특히, 국내산업과 외국산업에 있어 차별점이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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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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