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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복지] 21C 장애극복이 복지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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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복지] 21C 장애극복이 복지다.

윤봉근 기자 | 기사입력 2021/08/05 [09:38]

[대선진단 복지] 21C 장애극복이 복지다.

윤봉근 기자 | 입력 : 2021/08/05 [09:38]
사진=윤봉근 기자
사진=윤봉근 기자

 

복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올바른 역사관과 바른 가치를 세우지 않고는 복지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함을 절감하게 된다. 복지는 잘못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할 수 있다. 모든 분야의 부정부패와 차별과 불공정한 곳에서 복지해결은 조약돌로 바다를 메우려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복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 내 장애도 힘겨운데 너무 곤혹스럽다.

 

국민누구나 선천적후천적장애인도 갖가지사회약자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자유와 인권을 보호받는 것이 헌법가치다. 장애와 사회약자건 누구도 건강권과 교육받을 권리와 일 할 수 있고 돌봄을 받아 행복할 권리가 주어진 것이 국가복지체계다. 1차적으로 가정이 못하면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가책임도 가족권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도덕성을 앞세워 장례지원을 받으려면 친권포기와 참석조차 배제되었던 것이 이번 법 개정은 했으나 아직도 문제가 있다. 국민이 장애약자가 되면 무한책임을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함께 하는 것으로 가정이 못하면 사회와 국가의 당연한지원이 가족단절기준이 되어서는 진정한 복지라 할 수 없다.

 

거시경제측면에서도 체계적인 돌봄 없이는 국가생산력효율기대는 할 수 없다. 한 가정의 장애발생은 가족전부를 장애극복에 매달리게 한다. 가정 불안으로 제2 3의 생산력을 약화시켜 장애인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복지는 일관성과 체계적인 연대로 국가와 사회와 가정 모두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21C 복지다.

국가는 건강한 생산력을 가질 때만 국민이고 장애를 가지면 가정에 맡기는 것은 약육강식의 동물복지다. 임신에서 출산과 교육과 직업 등 건강한 삶에서 장례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21C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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