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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 안보리에 ‘北 제제 부분적 면제’ 요청: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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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 안보리에 ‘北 제제 부분적 면제’ 요청

박성연 | 기사입력 2018/07/22 [03:00]

외교부, 유엔 안보리에 ‘北 제제 부분적 면제’ 요청

박성연 | 입력 : 2018/07/22 [03:00]


▲외교부는 20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미 공동브리핑을 진행했다.(사진출처=외교부)


[내외신문=박성연 기자]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의 부분적인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통신선 복구에 필요한 광케이블, 연료, 차량 등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문의하고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았다.?


내달 20일부터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지원도 유엔 제재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사안 별로 미국 정부, 유엔 대북제재위와 협의를 하고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간의 합의가 북한 지역에서 이행되더라도 한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교류가 이뤄질 것인 만큼 유엔이 유연성을 발휘해 줬으면 한다”며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를 위해 사용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유엔의 면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은 대북제재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안보리가 단합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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