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심종대 기자]2015년 한 해 동안 외교부는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상계 관세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해 21건에 이르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외국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 받거나 수입규제조치가 철회토록 하는 성과를 거둬, 총 2억불(약 2,30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5년 정부가 지원해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수입규제 대응 사례를 보면,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 조사 대상 제외 결정 → 약 1,010만불 관세 절감, 필리핀의 한국산 신문용지 세이프가드 조치 : 관세 하향 조정 → 약 110만불 관세 절감, 이집트의 한국산 차량용 축전지 세이프가드 조사 : 조치 없이 종결 → 약 420만불 관세 절감, EU의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 : 관세 하향 조정 부과 및 잠정 관세 철회 → 약 350만불 관세 절감, 미국의 한국산 송유관, 철못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 무혐의 판정 → 약 1.2억불 관세 절감 등이다.

한편, 2015년 말 기준 우리 제품에 대해 인도, 중국 등 32개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170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입규제 조사건수는 총 49건이다. 특히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 및 시장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해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협의, 경제공동위 등 각급 회담 계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