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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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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27 [20:51]

병무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편집부 | 입력 : 2015/08/27 [20:51]

[내외신문=노춘호 기자]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업무협약 체결을 하게 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권위 있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병역처분을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징병검사대상자 중 신경과.정신과 질환자의 약물치료 여부를 국내외 전문수탁기관에 위탁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 후 보충역, 제2국민역 등 병역처분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탁검사를 외국의 전문수탁기관에 의뢰해 검사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 등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위탁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병역처분이 가능해져 징병검사 대상자의 불편을 해소되는 등 검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무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체결된 검사항목으로는 기민병.틱장애.우울증.파킨슨병 등 총 17종으로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검사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연간 9천5백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가 최고의 과학수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병역처분의 공정성에 크게 기여할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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