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워싱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과 법적인 제도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사진=픽사베이)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그린워싱 (greenwashing)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그린워싱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새로 만들어 기업들이 그린워싱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좋은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실제로 친환경 제품을 제공하거나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게 되어 소비자들도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보호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린워싱을 실제로 방지하려면 그린워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검증 시스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기준과 검증 시스템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들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제도적 대책 뿐 아니라 그린워싱 (greenwashing)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검증 시스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합하여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솔루션은  그린워싱에 대한 벌금 부과를 단호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전에 그린워싱 광고를 대처하기 위한 조치는 소비자에 대한 행정 지침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GS칼텍스와 같은 이러한 지침의 대상이 된 기업들이 탄소 중립  광고하면서도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한, 거짓 광고로 인한 이익 증명 요구와 벌금을 포함한 환경기술산업법의 교정 조치가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잘못된 환경 주장에 대한 새로운 벌금은 기존 조치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잘못된 광고의 결과에 대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고가 배포된 이후에는 그 영향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전에 탄소 중립 윤활유 제품 광고를 한 SK 에너지무브(구 SK 루브리컨츠)에 대해 교정 명령을 내렸지만, 나중에 행정 지침으로 완화한거에 대해 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SK 에너지무브가 이미 증거 제출 기간 동안 광고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의 본질 때문에 거짓 주장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불가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한 알고리즘 마케팅과 광고 메시지의 빠른 전파의 결합은 광고가 철회된 후에도 기업이 여전히 거짓 광고로 인해 혜택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ESG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회사광고만 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 감시를 위해 정부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것은 '그린뉴딜', 'ESG 경영 지침', 'ESG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그린뉴딜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ESG 경영 지침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기업 경영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ESG 투자 가이드라인은 ESG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ESG 평가를 토대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