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은 2017. 5. 1. 오전 부산경찰청 5층 동백홀에서 2017년 제1호 특별승진 행사를 개최하여, 최근 ‘부산지진 전조현상 인터넷 괴담유포 일당’을 검거한 공로로 사이버수사대 김재성 경장(37세)을 경사로 특별승진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날 허영범 부산경찰청장은 김경장의 가족과 함께 특진 계급장을 직접 부착해주며 김경장을 격려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사이버 경찰로서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성 경장은 지난해 7월경 ‘부산 까마귀떼’ 등 부산 지진 전조현상 관련 허위사실을 도박사이트 홍보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SNS상에 유포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A씨(남, 25세,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등 일당 4명을 검거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사건은, 범죄자들이 신분 은닉을 위해해외 SNS 계정이나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일부 처벌규정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 끈질긴 수사가 요구되는 수사 분야로서,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2016. 7월 당시 허위괴담을 유포하던 수십 개의 해외 SNS계정의 게시글 작성일시, 내용, 처벌법규를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계좌(약 50개) 압수자료와 출입국내역 등을 비교분석하여 피의자들을 특정한 후, 해외에 체류중이던 피의자들에 대해 8개월간의 끈질긴 추적과정을 거쳐 비로소 차례로 검거할 수 있었다.
그동안 경찰은 비교적 사회적 파장이 큰 살인 등 강력범죄 검거 위주로 수시특진을 실시하여 왔으나, 이번 김재성 경장의 특진은, ① SNS를 통한 악의적인 괴담유포로 인해 다수의 부산 시민들이 지진 불안감을 느끼는 등 실제 사회 혼란이 야기된 점과, ② 부산시까지 적극 나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받았고, 특히 장기간 끈질긴 수사를 통해 주범을 구속수사함으로써 ③ 최근 사회전반에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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