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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세폐지론에..이한준 LH 사장 ˝나는 반대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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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세폐지론에..이한준 LH 사장 "나는 반대요!"

이한준 LH사장 원희룡 장관 ‘전세폐지론’에 “내집 마련 어려움 가중” 강조
“3기신도시 철도 환승 없이 서울지하철 바로 연결할 것“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5/22 [10:22]

원희룡 장관 전세폐지론에..이한준 LH 사장 "나는 반대요!"

이한준 LH사장 원희룡 장관 ‘전세폐지론’에 “내집 마련 어려움 가중” 강조
“3기신도시 철도 환승 없이 서울지하철 바로 연결할 것“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3/05/22 [10:22]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이한준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기한 '전세 폐지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세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입주자들의 서울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철도를 서울 지하철과 직접 연결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한준 사장은 18일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 내용을 전달했다. 그는 "전세 제도에는 문제가 있지만, 제도 자체가 붕괴된다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가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전세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세사기와 빈집 전세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비화되면서 원희룡 장관은 전세제도를 대폭 손질하거나 폐지할 의도를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하는 이한준 사장은 '속도조절'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세는 전체 주거 형태 중 15.5%를 차지하고 있다. 제도를 갑작스럽게 폐지한다면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일시에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부동산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전세제도 개편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한준 사장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향후 사업에서는 '선교통 후입주' 원칙에 따라 입주 전 인프라를 완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한준 사장의 얘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한준 사장은 전세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제도가 존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예비 입주자들의 서울 출퇴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철도를 서울 지하철과 연결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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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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