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현 기자] 2019년 한국계 인도네시아 대기업인 코린도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와 북말루쿠 주에서 운영하는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인해 지난 몇 년간 강력한 비난을 받아왔다. 이 회사는 목재 및 종이 제품 원자재 시장과 관련된 인증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인증인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FSC는 코린도가 FSC 정책을 위반했다고 발표하면서, 코린도의 산림파괴 행위를 밝혀내고, 책임 있는 개선 및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코린도는 FSC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림전용지와 벌채 중단, FPIC 원칙 준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세계 시민단체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 팜유 생산을 위해 사라지는 숲(사진=그린피스)

팜유는 왜 논란의 중심에 있나? 

팜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작물 중 하나인데 이유는 식품 산업, 화장품 산업, 세제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팜유 생산은 산림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를 야기했고 팜유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모여 만든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은 산림 관리 및 팜유 제품 생산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FSC는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적절한 노동자 권리 보호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팜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FSC 인증을 받은 제품은 산림 및 생태계 보호, 지역사회와의 상호 작용, 노동자 권리 보호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FSC 인증은 팜유 제품 뿐만 아니라 종이, 목재 등 다양한 산림 제품에 적용된다.

 FSC 인증에 참여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걸쳐 80개 이상으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 북미, 남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지에서 FSC 인증에 참여하고 있다. FSC는 전 세계의 산림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FSC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제품은 FS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판매될 수 없는데  인증 취소 사실은 FSC 웹사이트와 인증기관 등에서 공개 되지만 인증 취소는 기업의 신뢰성과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추가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FSC는 인증 취소 외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고는 하나 팜유 생산국 대부분이 팜유생산에 많은 일자리와 소득창출이 있기 때문이다.  

FSC 인증이 더 효과적일려면 선진국과 생산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데 선진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고, FSC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야 한다. 또한, 선진국 기업들은 생산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 생산국에서는 적절한 산림 관리 및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와 법률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생산국의 팜유 생산업체들은 FSC 인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선진국과 생산국이 함께 지속 가능한 팜유 생산과 공급 체인 관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당시(2019년 당시) 산림관리협의회(FSC)는 인도네시아 팜유 및 목재 회사인 코린도가 정책을 위반했으며 환경 및 사회 파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고 FSC는 코린도에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과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는 산림 지역의 벌목 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임업 운영에 대한 FSC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코린도는 개발활동 전에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FPIC(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코린도는 FSC 회원 자격과 인증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는데 그당시 마이티 어스(Mighty Earth)의 선임 캠페인 디렉터인 데보라 라피두스(Deborah Lapidus)는 "FSC의 조사는 코린도의 유죄를 확인했고 코린도는 30,000헥타르가 넘는 숲을 파괴함으로써 중요한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지역 사회의 전통과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FSC 인증의 명성을 위협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라피두스는 또한 코린도가 관습적인 토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더 나아가 코린도가 잃어버린 토지, 천연 자원, 생계를 보상하고, 지난 20년 동안 파괴된 지역의 손상된 생태계를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이후 어떻게 됐을까? 

현재까지 코린도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코린도는 인도네시아에 6개의 팜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팜유 생산량이 약 170만 톤에 달했다. 이후 팜유 생산에 대해 bbc등 세계 유수언론이 코린도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대우림을 파괴하며 팜유를 생산하는데, 이로 인해 환경 파괴 및 토착민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받던 가운데, FSC는 코린도의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능력 부족을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였다. 이는 코린도의 열대우림 파괴와 관련된 문제가 FSC의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