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정상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양국이 야심찬 2030 계획을 세우고 205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개도국을 위한 기후 금융을 활발히 하고 양국이 협력함으로써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에서 기후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한국에서는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문 중 기후 관련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를 상향시키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5월 30일∼31일 P4G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미국은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고, 한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도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NDC를 10월 초순경에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NDC를 COP26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2030 NDC 및 장기전략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해양, 산림 등 천연 탄소흡수원을 보존·강화하며, 양국의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분야에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석탄발전 신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은 저감되지 않은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 논의 계기에 협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50년 이내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및 2020년대 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을 위해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이에 부합시켜나갈 것이다. 한국은 파리협정 하 신규 post-2025 동원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여타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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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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