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영유아의 보호.양육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육시설등이 늘어 가고는 있지만 정부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보육시설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보육시설수는 3만3천여개소로 집계되었으며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육아동은 1,135,5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기 위한 어린이집 시설기준 마련과 놀이터 설치기준등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16일 오후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어린이집 시설기준 토론회에는 고흥길 정책위의장등 많은 인원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신상진 의원은"현재와 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건강하게 돌봐 줄수있는 사회시설 기반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영유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유아시설 50명 이상인 곳은 어린이 한명당3.5m 이상의 옥외 놀이터를 설치해야 하며 단독건물일 경우 4층 보육실은 폐쇄 하도록한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수많은 보육시설이 개정안에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이미 허가된 보육시설은 그대로 유지 하는게 좋다고 말하며 저출산 문제로 정부가 나서서 출산 장려를 하는 마당에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해가 된다고 밝혔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최성호 (동국대 법대교수)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이런 개정안이 어린이집 인원수를 줄이는 악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정원이 50명 이상일경우 옥외 놀이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지어진 보육시설엔 옥외 놀이터등을 만들지 못해 인원수를 줄이고 있는 실태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