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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구속영장 기각에 당혹..재청구할 것.: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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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구속영장 기각에 당혹..재청구할 것.

김봉화 | 기사입력 2011/01/15 [17:22]

검찰,법원 구속영장 기각에 당혹..재청구할 것.

김봉화 | 입력 : 2011/01/15 [17:22]


검찰이 건설현장식당 '함바집'비리 의혹에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해양경찰청장을 검찰로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법원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함바집'비리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13일 검찰에 출두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기자들에 둘려싸인채 경찰 조직에 미안 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돈을 준 사람은 구속되고 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부패 수사는 정말 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강 전 청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 하는 각종 진술과 정황을 법원에 제출 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맡아 수사해온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 (여환섭 부장검사)는 브르커 유씨로 부터 전,현직 경찰 간부와 정,관계 인사들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선상에 있는 인사들을 출국금지 시키며 수사 의지를 강하게 보였지만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서울 동부지법 최석문 (영장전담판사)는 "강 전 청장을 구속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한편 김준규 검찰총장은 "법원이 검찰을 밟고 가려 한다"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 하는 등 건설현장 비리 사건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은 미룬채 이번 주말 보강 조사를 거쳐 다음주에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늦어도 이달안에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으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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