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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홍문표,교사`공무원 83명 FTA 자금 부당지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14 [12:55]

새누리당 홍문표,교사`공무원 83명 FTA 자금 부당지원

편집부 | 입력 : 2013/10/14 [12:55]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FTA로 인해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돌아갈 지원 자금이 정작 당사자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교사,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에게 돌아가면서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홍문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FTA자금 국내지원 대책 부당지급과 관련해 과수시설현대화자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별도의 직업이 있으면 자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83명의 직업보유자에게 1억9,500만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을 부당하게 챙겨간 사람 83명 직업은 교사가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무원, 공기업 순으로 농식품부는 부당지원자 83명에 대해 환수조치를 이달 안에 완료 할 예정이다.

또한 당시 감사원이 지적했던 가축재해보험 육계계열화 보험금 부당수령과 관련해서는 부당 수령자가 국내 유명 닭고기 육가공업체인 ㈜하림과, ㈜체리부로, ㈜동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수령금 총 17억700만원 중 10억8,500원을 농가에 주고 나머지 6억2,200만원을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 “농가가 받아야 할 보험금까지 챙겨간 사실이 적발됨으로써 그동안 육가공업체란 지위를 남용, 계열화 양계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하고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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