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한국의 경제는 최근 11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보여 세계 경제 랭킹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 작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르면 1조 7,128억 달러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세계 14위로 하락했다. 이는 2022년보다 2.3% 증가했지만, 멕시코에 밀려 13위에서 한 단계 하락한 것이다.

한국의 경제 성적 하락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주요 국가들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멕시코에 투자를 늘리는 등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8년과 2020년에는 톱10에 올랐지만, 최근 3년간 역풍을 맞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은 1분기에는 성장률이 상승하긴 했지만,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산업 생산이 줄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급감했다. 이러한 지표들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도 고물가 속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로 경제 불안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를 떠받칠 통화·재정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의 불안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역대 최악으로 추락한 것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경영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정책조치만으로는 경제를 살리기 어려우며, 구조개혁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저성장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제구조의 변화는 밴처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

한국의 전통 산업군 중소기업이 미래 전략 분야로의 진출을 고려하는 추세는 뚜렷하다. 이러한 전환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하고, 정부는 정책금융, R&D, 기술이전, M&A, 투자, 사업화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은 기존 사업의 정리과정에서 요구되는 업종 유지, 자산처분 제한, 입지규제 예외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신산업 진출 방식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분사, 자회사 설립, 조인트벤처 설립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로봇, 빅데이터 등 10대 초격차 분야의 핵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우수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외자본과 대·중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가장크다. 혁신 플랫폼이 제도권에 안착하지 못해 창업 의욕이 꺾이고, AI를 활용한 벤처 창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기술특례 상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특성상 M&A를 통한 투자금 회수 사례는 많지 않으나, 이를 통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과 해외 투자자들의 벤처기업 인수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창업 열풍을 일으킬 생태계 조성이 긴요하다.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하여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 전태수 기자

지방도 세계적 스타트업 키울수 있어

신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의 고도화와 새로운 글로벌 혁신 특구의 지정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선, 기존의 규제자유특구의 제도적 틀을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위한 법적 및 규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업무 절차의 단순화, 규제의 투명성 제고, 투자 및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 등 다양하다. 이에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데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인프라, 기술 인력의 양성 및 유인, 자금 지원 제도 등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산업계, 학계,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판로, 자금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줘야 한다. 이에 더해 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상용화에 대해 전폭적 지원하는 시스템도 갖추면 아마도 지역공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시각도 국내보다는 글로벌 시각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인 혁신 생태계등과 사업 시작의 범위에서 꼭 필요한 국가와 연계하고 국제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역량까지 생각해야한다.

최근의 글로벌 이슈는 당연히 인공지능, 바이오 테크놀로지, 신재생 에너지 등의 분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스타트업들이 이런이슈들을 잘 활용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들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의 고도화와 새로운 글로벌화 시킨다면 지방도 세계적인 스타트업 탄생에 기여를 할 것이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