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문 식 공학박사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는 창의성, 상상력,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으로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로 구별된다.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과학기술과 ICT융합으로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어 소프트웨어적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시스템으로, 선도형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국민행복을 실천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다.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등 의견들이 있지만, 과거 정부시스템은 정부가 녹색성장 등의 테마를 정하고, 여기에 맟추어 각 부처가 성장정책을 진행하는 추격형 성장전략의 정부시스템이었지만, 과학기술중심 창조경제는 창조경제 자체가 주제이므로 각부처의 성장정책 진행 방향은 각 부처 스스로 국민행복을 위한 선도형 성장전략의 정부시스템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각 부처는 추격형 성장전략이 아닌 선도형 성장전략인 창조경제를 테마로 정책의 연구개발이 될 것이며, 국민행복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과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해 창의와 융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창조경제는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에게 추격형 연구개발과 성과 우선주의 연구 정책에서, 연구 활동에 자율성의 보장과 연구 결과가 실패인 경우도 성과로 인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과 연구인력 확충으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와 고용창출도 창조경제의 실천방안중 하나라고 생각되어진다.

선도형 연구개발로 새로운 비전과 역할이 주어진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미래 신산업 창출로 과학기술을 통한 고용창출과 사업화는 곧 국가발전으로 이어진다.

그동안의 우리사회는 보이는 것(하드웨어) 중심의 사회로 진행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부분의 보이는 것 중심의 산업은 지금까지의 연구개발로 기계(하드웨어)가 사람을 대신하게 되어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기업가 정신의 쇠퇴로 창업활력의 저하로 이어져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이어져 왔다.

연구개발 분야 평가에서도 발표논문의 수나, 특허 등록 수 등 정량적 평가로 그 업적을 평가하기에 비교적 쉽게 성과가 나오는 보이는 것 중심의 산업 즉, 추격형 연구개발에 집중하여서 현실에 적용하여 산업화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청년세대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피현상은 위와 같은 창조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그동안 정부 정책의 보이는 것 중심의 산업에 치중되었으며, 이공계 출신의 사회적 지위의 약화로 기인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 창조경제는 과거 산업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게 되어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져 신규고용을 유도하게 되며, 이러한 새로운 고용창출은 주로 젊은 청년 2030 세대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 중심의 산업은 주로 지식정보서비스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2030세대 청년들에게 새로운 직업으로 진출을 교육, 훈련, 유도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며, 특히 ICT산업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지식정보산업의 대표 중 하나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대부분 사람의 머리를 기본 노동력으로 하는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은 청년세대의 고용창출을 유도 고용증대를 가져온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과거 산업과 같이 기계로 대신할 수 가 없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식과 연구 개발에 의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므로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같이 선도형 연구개발로 새롭게 창출될 과학기술을 통한 고용창출과 사업화는 곧 국가발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많아서 고용창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창업하기가 쉬워서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교육을 통하여 청년세대에게 창업을 유도할 수가 있다. 많은 수의 초기 창업기업이 시장 진입에 실패하고 소멸되지만, 이들에게도 정부 출연연구기관 같이 실패도 성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므로, 정부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창업은 소액의 정부 지원금으로 많은 수의 창업을 유도 할 수 있어 그 효율도 크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또한 지체장애인에게도 새로운 직업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지식산업에 진출하는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지체장애인에게 맞춤형복지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그들의 사회적 신분과 소득향상 등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경제 실현은 과학기술 중심의 창조경제로 중소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신산업의 출생으로 신기술과 신수요 창출, 창의성과 융합 중심의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으로 즉, 보이지 않는 것 중심의 산업인 지식정보서비스 산업이 중심이 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이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중심의 창조경제의 성공여부는 보이지 않는 것 중심 산업의 핵심인 중소벤처 기업의 적극 육성과 활성화에 그 성패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