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은 18일 "수수료 천국인 금융공화국에 대수술을 감행해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나친 수수료로 인해 서민만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등 체크카드 수수료,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수수료와 각종 금융 수수료는 서민의 지갑을 털어가는 범인"이라고 주장하며 "재벌 금융회사들이 마음대로 책정한 수수료를 전면 개정해 실질적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환 위원장이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금융사들의 생색 내기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 지도록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동일업종이라 해도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되었으며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2012년 부터 연매출 1.5억원 미만의 중소 가맹점은 2.0~2.15%의 수수료를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5~3.5%)인 가맹점보다 약 0.35~1.5%정도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집권 내내 부자감세 기조와 대기업 프렌들리 기조로 유지했던 한나라당이 이제라도 서민경제를 위해 나선 것은 환영 하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가 선거를 앞두고 구색 맞추기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기존의 카드 수수료 안이나 한나라당 안처럼 매출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형 가맹점은 매출 규모가 많다는 이유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 받는데 비해 중소가맹점은 매출 규모가 많다는 이유로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히며 "재벌이 많이 사면 깎아주고 중소상인들이 많이 사게 되면 더 비싸게 파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를 매출 기준으로 차등 지정하는 것보다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인하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하며 소상공인들 전체로 인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체크카드 수수료를 50%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하며 "체크카드는 결제와 동시에 통장 잔고에서 바로 대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달금이나 리스크 비용이 들지 않음으로 수수료를 대폭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수수율에 대해서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현금 서비스는 생계형 대출인 경우가 많은데 카드사들은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최소7~28%를 적용해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수수료 천국이며 은행 매출의 50%가 수수료 수익이고 무려 수수료 가짓수가 195개나 되며 일반적 100여 개의 수수료를 금융사가 걷어가고 있다"며 "금융사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려서는 안되며 금융위와 해당 부처가 철저히 감시해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화?기자 kbh@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