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금예산 구조조정 및 지방공기업 등 채무감축계획 마련

[내외신문=한부길 기자] 경남도가 이제까지 시행한 일반 예산 외에도 기금예산, 산하 공공기관까지 재정 건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재정난으로 위기에 몰린 지자체에 대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기금예산에 대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혀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 기금예산 구조조정

현재 경남도에는 총 19개 5,458억원 규모의 기금예산이 운용되고 있다. 도는 법정기금을 제외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운용되고 있는 13개 2,568억원의 기금예산에 대해 당초 설치 목적과 맞지 않는 기금예산은 과감히 폐지하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기금예산은 타 기금예산과 통합해 남은 돈으로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2년 5개월 동안 하루에 9억원씩 7,600억원의 채무를 상환, 지난 5월에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채무현황에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가장 건전한 것으로 평가돼 전국 1위를 차지한바 있다. 2017년에는 채무를 아예 모두 갚아 ‘채무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최근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그리스가 채무부채 때문에 파산을 했고 영국도 향후 5년간 21조 복지비용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우리도 국가 채무와 공기업 채무가 2,000조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어 ‘나라 예산이 390조 밖에 되지 않는데 이 어마어마한 채무를 어떻게 감당하겠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 경남개발공사 부채감축

홍 지사가 취임하기 전인 2012년말만 해도 부채비율이 285%에 하위권에 달했으나,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부채비율이 대폭 낮아졌다.

이번에 도는 6월 말에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도가 마련한 부채감축의 주요내용은 현재 4,668억 원의 개발공사 금융부채를 수요자 맞춤식 토지 분양전략 등을 통해 2016년 252억 원, 2017년 1,061억 원, 2018년 이후 1,355억 원을 상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도는 개발공사 시행사업 구조조정, 재구무조 개선, 연도별 부채감축 추진과제 등을 마련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고, 또 정기적으로 부채감축 이행실태 점검체계를 구축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경남개발공사도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부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경비 10% 절감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14일에는 경남개발공사가 창립 18년 만에 처음으로 출자기관인 경남도에 200억원을 배당키로 결정했다. 이 배당금은 지난해 말 경남도 출자금 956억원의 20.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남개발공사는 관계자는 “부채감축 계획이 원만하게 달성되는 경우 2018년 이후에는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유지되어 재무 건전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자.출연기관 특정감사

경남도는 지난해 8월 산하 공공기관 중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도는 부실경영, 조직.인사.예산의 운영실태, 공공부분의 혁신과 재정의 건전화 부문을 집중적으로 감사했다.

대상기관은 경남무역, 경남테크노파크, 마산의료원 등 6개 기관이다. 이 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함에도 무분별하게 직원채용을 채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감축을 단행했다. 그 결과 41명이 감축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특정감사를 통해 도민의 혈세 낭비를 차단하고 방만 경영을 원천 봉쇄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