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신문=이승재 기자] 정부의 국세 예상치와 실제 세수 간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은 152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 원 줄었다.

 
같은 기간 세수 진도율 역시 70.5%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75.5%보다 5.0%포인트 낮다. 7월(3.2%포인트), 8월(4.7%포인트)의 세수 진도율 격차보다 폭이 더 커진 상태다.
 

이 같은 추세라면 8조5000억 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세수 펑크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물론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이 관세나 수입품 부가세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연간 전체의 흐름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10조7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목별로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소득세와 교통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조8000억 원, 1000억 원 늘었으나 관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1조3000억 원, 9000억 원, 6000억 원 감소했다.

 
총수입은 259조9000억 원, 총지출은 266조4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조5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4조9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4000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5조9000억 원 커진 상황이다.

 
이는 국세 수입은 감소한 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해 총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496조2000억 원이다. 만기를 맞은 국고채권과 외평채권을 상환하면서 한 달 전보다는 14조9000억 원 줄었다.

 
올해 299조4000억 원 규모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지난달 말까지 집행 규모는 247조9000억 원으로 연간계획대비 집행률은 82.8%다.
 

이밖에 지난달 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6조4000억 원, 관련 수입은 1307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2조3538억 원, 처분 총액은 7035억 원으로 취득 총액이 1조6503억 원 많다.

 
지난달 기준 보증채무 규모는 29조9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000억 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