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인천연합] 인천시의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정책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업체 배불리는 쪽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시는 매립종료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비와 검토 수수료로 3억원 가까이 썼거나 쓴다.

그 틈새를 이용해 민간업체는 2천100억원이 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민간투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 될 경우 시민들의 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

시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의 대안을 찾기 위해 연구 용역비와 검토수수료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억7천8만원을 썼거나 쓴다.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 연구에 1억5천800만원과 민간투자 제안사업(BTO)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 수수료 1억2천만원이다.

민간업체들은 틈새시장이 생기자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고 있다. 롯데건설은 1천450억7천만원(국비435억2천100만원 포함)규모의 하수슬러지(건조시설 하루 400t·소각시설 하루 98t) 및 음식물 폐수 바이오가스화(〃250t)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또 현대엠코는 674억7천700만원(국비 269억9천100만원 포함)짜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50t)을 세우겠다고 나섰다. 롯데건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로 검찰고발 대상으로 올랐다.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등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민간투자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시민들의 부담은 당연히 늘어난다. 인천시민들은 민간투자 업체가 세운 만수·송도, 검단 등 하수처리장에서 이미 경험했다.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은 2005년 민자 100%인 939억원을 들여 하루 처리용량 1만t 규모인 송도와 7만t 규모인 만수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고 2025년까지 위탁운영한다. 2012년 정산결과 만수·송도 하수처리장의 t당 처리단가는 891원이었다.

한화는 토지매입지를 뺀 사업비 948억원 중 227억원을 들여 하루 4만t을 처리하는 검단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고 2008년부터 20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이 하수처리장의 t당 처리단가는 630원이다.

이들 민간투자 하수처리장의 t당 처리단가는 굴포(t당 68원)와 가좌(〃85원), 승기(〃103원) 등 재정사업으로 건설해 인천시가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가동하는 하수처리장에 비해 많게는 13배에서 적게는 6배에 이른다.

민간투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천 시민들은 지금보다 두 배가량 훨씬 비싼 돈을 들여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현재 청라사업소의 t당 처리단가는 생활폐기물이 5만2천646원, 음식물폐기물은 9만6천600원이다. 청라사업소는 생활폐기물이 5만6천243원, 음식물폐기물이 12만원 선이다. 생활과 음식물 폐기물의 반입료는 각각 2만500원과 4만9천원으로 수도권매립지와 거의 같다.

문제는 시가 논의하고 있는 민간투자 폐기물처리시설은 당장 필요치 않을뿐더러 ‘적기에 그리고 싸게 처리한다’는 행정의 폐기물 정책과 딱 맞아 떨어지지도 않은다는 점이다.

시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 연구’의 준공시기를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로 미뤘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폐기물처리시설 신규 대상지의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이다.

또 음식물 폐수와 하수슬러지는 수도권매립지의 시설을 이용해 처리가 가능하다. 하수슬러지는 인천서 하루 400T가량 발생한다. 수도권매립지는 고형화 시설을 포함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용량이 하루 3천50t에 이른다.

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하는 인천시의회는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가 분담해 건설한 수도권매립지 2단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인천 분담금 예산 21억원을 3년째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바람에 환경부는 인천의 하수슬러지를 받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인천 자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 민자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갖출 경우 6만1천832원 하는 t당 처리비용이 10만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는 하루 500t규모의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곳으로 하루 170t(t당 처리비용 3만5천원)을 반입하고 있다. 음식물종량제로 음식물 폐수가 줄어 굳이 민자로 처리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라는 정치적 판단이 인천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민간업체 배불리기라는 지적이다.

[인천신문=박정환 기자] 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