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이든에 서한 보내 IRA 개정 요청 사실 뒤늦게 전해져
안기한 | 입력 : 2022/10/15 [22: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 미국 당국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이 담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조속한 개정 등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민주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IRA의 조속한 개정 등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한을 통해 "70년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은 안보와 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 기후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파고를 넘어 미래를 열어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 차별 조항이 담긴)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한 전기차의 미국 수출력이 악화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 편익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IRA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 법 적용 유예 등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서한 발송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 내에서도 IRA 법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 정부와 의회의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원본 기사 보기: 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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