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사업 계획 백서 공개

지난 6월 페이스북에서는 사업 계획이 담긴 백서를 공개, 2020년 상반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리브라를 발행할 계획을 삼았다. 리브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컨소시엄인 리브라 연합에는 28개 기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14일 법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는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21개 기업만이 참가했다. 백서를 공개한 4개월 후에는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트라이프, 이베이, 부킹홀딩스(부킹닷컴), 메르카도파고 등 세계적 기업 7곳이 탈퇴를 선언했다. 여전히 여러곳의 회사가 남아있지만 대형 기업이 빠진 만큼 타격은 심할 것으로 보인다.

리브라 목표 디지털 세계통화 목표

리브라의 목표는 디지털 세계통화를 만드는 것이다.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국제 송금 시장으로 마크 저커버그는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전송하는 것처럼 송금도 쉬워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리브라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편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있다. 은행 계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주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 칼리브라는 “세계 많은 사람은 여전히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고 여성에게서는 더 높다”고 말했다.

리브라는 국제 지급결제 시장을 노리고 있다. 리브라의 연합 회원사인 우버와 스포티파이 등에서 리브라로 결제가 가능하다. 리브라는 점진적으로 사용처를 늘려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리브라 결제를 꿈꾸고 있다.

또한 송금과 결제를 통해 리브라의 실제 사용을 구상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리브라를 통해 대출과 보험, 투자 등의 금융상품을 만들어 수십억명의 사람을 위한 글로벌 화폐와 금융 인프라 구축을 생각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의회 우려

각국 정부와 의회는 리브라 연합의 백서 발표에 우려를 쏟아냈다. 가장 큰 압박은 미국에서 일어났다.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의 브라이언 샤츠,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시이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리브라 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했다.

브라운 의원은 “페이스북은 너무나 커졌고, 시장에서 이미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금융기업들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페이스북의 시도에 힘을 실어주는 일은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고 말했다.

각국 정부에서는 리브라가 세계통화 질서를 해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 주요 7개국(G7)이 지적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AML/CFT), 고객신원 확인(KYC), 탈세와 공정경쟁, 시장통합 등이다. 국제 금융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연구 중이며 규제를 예고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일은 주권국가의 핵심 권한이다. 이것을 민간 기업에 맡긴다는 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일반 소비자들이 리브라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예금이 페이스북으로 이동할 것을 우려했다. 또 사용자 이탈로 인한 예금에서 대출, 투자 서비스 등이 확대될 것을 걱정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역시 리브라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